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대표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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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인 공직선거법 개정·형사소송법 개정·국회법 개정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직접 구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2건
2025-07-23 ~ 2026-08-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법안법안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8 · 현재 계류
용혜인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매일노동뉴스
용혜인 의원이 2026년 8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우발적 집회의 신고 의무 면제 등을 담은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참여연대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개정안을... 참여연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도를...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로리더
용혜인 의원이 2026년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 설계'를 다른 의원 4명 및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민변 사법센터와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조국혁신당 정춘생ㆍ진보당 손솔ㆍ기본소득당 용혜인ㆍ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ㆍ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개최했다.
기사연합뉴스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6명, 경찰개혁네트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함께 2026년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경찰개혁네크워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경찰의 개혁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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