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대표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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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 중 일-가정 양립 불균형 개선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이 직접 구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7-16 ~ 2026-07-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베이비뉴스
용혜인 의원은 김한규 의원과 함께 임신·출산 및 유산·사산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오탈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7월 14일 공동대표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 국회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국회의원은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이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사국회
용혜인 의원은 2026년 7월 13일 김한규 의원과 함께 임신·출산 및 유산·사산 등의 경우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시기간이 만료된 사람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됐다.
7월 13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과 임신 중 유산·사산, 적법한 임신중지의 경우 응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 규정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