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대표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인 10·29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이 직접 구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7-06 ~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아파트관리신문
용혜인 의원이 2026년 6월 30일 소방시설 시공·감리업체 및 이해관계 업체의 자체 최초점검을 제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30일 내 최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시설을 시공하거나 감리한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최초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은 관리자 선임일로부터 30일 안에 최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사오마이뉴스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군산 교제폭력 사건의 신고이력 조치 문건과 사후 모니터링 실시 현황 답변을 제출받아 피해자 모니터링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OO 신고이력 조치> 문건에는 '모니터링 대상 X', '교제폭력은... 경찰은 '군산 교제폭력 사건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 현황'을 묻는 용혜인 의원실 질문에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