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대표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인 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강화를 그 항목 그대로 담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7-23 ~ 2026-08-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이로운넷
용혜인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매월 개최해 온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를 7월 23일 마무리했으며, 통합돌봄·재생에너지·AI 전환 등 9개 분야에서 도출한 정책과제를 정부 부처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와 공동 주최했으며 국정과제 실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진행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경남도민일보
용혜인 의원이 2026년 7월 29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및 정혜경·한창민 의원과 함께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는 정혜경(진보당·비례),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 의원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