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대표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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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기간에 명시한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공론화 제도 정비를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계류)이 직접 구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6-25 ~ 2026-06-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SBS Biz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6년 6월 25일 박홍배·한창민 의원 및 경실련,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세수의 국민배당 방안을 다루는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은 오늘(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사문화일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6년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홍배·한창민 의원, 경실련, 한국노총과 함께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