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
요양병원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나 임기 후 추진 근거를 웹검색으로도 찾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