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 근절 입법

법안법안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8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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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머니투데이

김남근 의원은 2025년 12월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법률안(음플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공정위의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을 계기로 해당 법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김남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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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블로터

김남근 의원은 2026년 6월 18일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참여해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민병덕, 이강일, 김남근, 송재봉, 이재관, 정진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 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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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라이트뉴스

김남근 의원은 2026년 6월 1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쿠팡·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으며, 플랫폼 독점규제·거래공정화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소위 심사 단계에 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갑질을 막고 자영업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전용 독점규제, 거래공정화 법률로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소위 심사 단계에 있다. 김남근 의원이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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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오마이뉴스

김남근 의원이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입점 단체 집단협상권 부여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로서 배달 플랫폼 규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입점 단체와의 거래 조건 협상을 의무화하는 집단협상권 부여로, 해당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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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경제

김남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5배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법·제조물책임법·자동차관리법 등 7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나머지 15개 관련 법안 개정안도 이번주 내 발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법·제조물책임법·자동차관리법 등 7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특허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고 있는 나머지 15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 발의도 이번주 내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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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국경제

김남근 의원이 택배기사 사회보험료를 택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입법으로 정하기로 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 경위를 설명했다(2026-07-31 보도).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를 택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의견 차이로 입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사회보험료 문제는 2021년 2차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된 사안이었으나 쿠팡CLS가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이행을 거부해 법으로 정하기로 한 게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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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파이낸셜뉴스

김남근 의원 등이 발의한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개정안(배달비·중개수수료·광고비 상한, 영세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 위원회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2026-09-10 보도).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선주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 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풍선효과와 통상마찰 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에 상한을 두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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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투데이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전가 금지·과징금 부과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국회엔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달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의 법안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전가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매출앱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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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자신문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월 16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상태로 보도됐다.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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