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
공공·민간·사회적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적가치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공·민간·사회적 경제 균형 있는 발전 위해 사회적가치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2대 개원 직후 2024-06-19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입법 간담회에 김남근 의원이 사회적경제 입법에 관심을 가진 의원으로 참석함. 본인 단독 대표발의 법안은 미확인이어서 기여 불명. 활동 근거는 있으나 추진 주체성이 명확치 않아 정책실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06-19 ~ 2026-07-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라이프인(lifein.news)
2024-06-19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입법 간담회에 김남근 의원이 참석한 사실 보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관심 표명(본인 대표발의 법안은 미확인, 기여 불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등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2026
기사뉴스후플러스
김남근 의원이 2026년 7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의 참여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3월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의결·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세 차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추진을 반복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여 명단 … 국회의원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성회, 김우영 …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