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명 회복(출생 소득 종합 정책 추진)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
출생 소득 종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합계출산율 1명 회복을 달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합계 출산율 1명 / 합계 출산율 1 회복을 위해서 출생 소득 종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모경종 의원이 2024-06-20 육아휴직을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7)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 인구문제 해결·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유연화가 목적으로, 출생 소득 종합 정책 취지의 출산율 1명 회복 공약에 대한 본인 입법활동이 확인됨. 법안은 대안반영폐기(22대 입법에 내용 반영). 출산율 1명 달성 실현은 아니며 본인 단독 주도 성과로 보기 어렵지만, 임기 중 공약 방향에 부합하는 본인 발의 법안이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20 ~ 2026-08-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7 · 현재 대안반영폐기
모경종 의원이 2024-06-20 육아휴직 대상을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707)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 인구문제 해결 및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유연화 목적으로, 합계출산율 1명 회복(출생 소득 종합 정책) 공약의 취지와 연결되는 본인 입법활동이다.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22대 후속 입법에 내용 반영)이다.
2026
기사여성신문
모경종 의원이 2026년 8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맞벌이 부부를 배제할 수 있다며 결혼 페널티 해소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문턱에 대해 "자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맞벌이 부부가 특별공급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열심히 공부해 직장을 갖고 수입이 올라갔는데 자산은 없어도 특별공급에서 밀려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