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주민비전위원회(가칭) 설치로 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

기사노컷뉴스

2025-11-12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모경종 의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주민자치·주민참여 제도화를 추진한 본인 활동으로, 검단주민비전위원회 공약(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의 취지와 연결된다. 위원회 자체 설치 실현은 아니다.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원문 보기

법안법안 발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9 · 현재 계류

모경종 의원이 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9)을 대표발의했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을 발안하는 주민참여 제도를 다루는 법안으로, '주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검단주민비전위원회 공약의 주민참여형 정책 수립 취지와 연결되는 본인 입법활동이다. 처리결과는 계류 중이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기사기호일보

모경종 의원이 2026-09-09 인천경실련·인천검단주민단체협의회 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검단 현안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 테이블과 실무 채널을 마련해 주민단체와 공동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경종 의원은 “검단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선봉장,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겠다”라며 “현안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 테이블 및 실무 채널 마련 등 상호 공동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