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법안법안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7 · 현재 계류

모경종 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모경종 의원이 신규 주택단지 입주자 모집 정보를 교육청과 공유해 학령인구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과밀학급을 예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됐다.

모경종 의원이 교육청이 입주자 모집 정보를 공유받아 학령인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6 보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근거 원문 보기

의원 측 자료모경종 의원실 보도자료

모경종 의원이 2026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교육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검단신도시 중·고교 13개교 전부가 학급당 28명 초과 과밀학급임을 제기하고,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에 앞서 과밀학급 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우선 확충을 요구했다.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19일(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기에 앞서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모경종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지역 학생 수는 2026년 24,204명에서 2030년 33,632명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관내 중학교 7개교와 고등학교 6개교 전부가 학급당 28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태다.

원문 보기

기사인천투데이

모경종 의원은 인터뷰에서 검단 과밀학급 대응으로 국회 교육위원 현장방문과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했고, 학령인구 정보 전달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단의 교육부, 국토부, 인천교육청 등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대화 장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첫 번째 역할"이라며 "국회 교육위원들을 직접 검단으로 모셔와 학교를 방문하고 학부모 간담회도 주선했다"고 밝혔다. (…)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 학교가 수요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