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인기영합 입법 수정·보완·폐기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중대재해법·국정원법·공수처법 등을 졸속·인기영합 입법으로 보고 수정·보완·폐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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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졸속·인기영합 입법의 수정·보완·폐기 (중대재해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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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중대재해법·국정원법·공수처법 등 졸속입법 수정·폐기 관련 임기 후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나 구체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