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회의 출석 기준·제재 정립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에 관한 기준과 제재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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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회의 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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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천호 의원이 2024-06-28 국회의원 회의출석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1122)을 대표발의(계류)하며 회의 출석 기준·제재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