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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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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위 구성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위 구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천호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구속·유죄 의원 수당 제한 등을 담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1122)을 2024-06-28 대표발의(계류)하며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2 · 현재 계류

      서천호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구속·유죄 의원의 수당 제한 등 개정안(2201122)을 대표발의하고 '특권 내려놓기'가 실천된다고 밝힘(2024-06-28, 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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