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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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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환경지역 공약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추진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적극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천호 의원이 2025-12-19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2215424)을 대표발의(계류)하며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12-19 ~ 2026-01-1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424 · 현재 계류

      서천호 의원이 2025-12-19 남강댐 등 댐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연안지역 어업피해 진상조사·피해구제를 위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2215424)을 대표발의(계류)하며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수협신문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으로 진상조사·제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는 경상남도-어업인 간담회 보도(2026-01-15)로 본인 의정활동 확인.

      사천·삼천포·남해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 방류 지원… 특별법이 서천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돼,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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