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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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천호 의원이 발전소 주변 지원 범위를 5km→15km로 확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2207743)을 대표발의했고, 통합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2026-05)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정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1-23 ~ 2026-05-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CNB뉴스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합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2026-05-19)했다는 보도로 본인 입법활동 진전 확인.
왔으며, 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 또한 관련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상임위원회와…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통합 대안)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