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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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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외교안보정책 공약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유용원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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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군 장병 복지·근무환경 개선 공약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생활밀착형 복지·처우)이 직접 구현,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6건법안 2건

2026-06-19 ~ 2026-09-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머니투데이방송(MTN)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군마트(PX) 이용 대상자가 785만여 명에 달하고 영외마트가 120곳에 그친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고, 영외마트 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제기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마트 이용 대상자는 총 785만65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와 가족은 417만명으로 전체 이용 대상의 53%를 차지했다. 유용원 의원은 "현장의 혼잡과 반복되는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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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KBS

      유용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군마트(군 복지매장)의 시설·인력·물류 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자 증가에 맞춰 인프라 확충과 운용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군 복지 매장 이용 대상은 군 장병과 가족, 국가유공자 등 785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한 영외 마트는 12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현장의 (군마트) 시설이나 인력, 물류 시스템 전반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입니다. 이용자만 늘릴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과 운용 체계 개선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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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신아일보

      유용원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무기체계 내용연수 산정 시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고, 개인화기·군장류 등 전비품의 내용연수 초과 방지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국방부 장관이 매년 내용연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장병들이 사용하는 개인화기가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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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문화일보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통일부·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북한의 정찰·자폭용 무인기 개발 현황과 우리 군의 드론 훈련 횟수·편성 예산 감소 실태를 공개하고 군의 드론·대드론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통일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다양한 정찰·자폭용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러시아, 이란 등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5. 법안법안 발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7 · 현재 계류

      유용원 의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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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안국회

      유용원 의원이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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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사국민일보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군 내 불법도박 목격 시 무대응 비율(병사 71.1%), 경험자 자금 마련 경로 등 실태를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내 불법도박 목격자의 34.3%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특히 병사는 71.1%가 무대응했다. 군 내 불법도박 경험자의 자금 마련 방법은 월급·급여가 64.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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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사농민신문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한 적정 군급식 단가 산정을 의무화하고 직영·위탁 단가 구분 근거를 신설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2026년 8월 26일 대표발의했다.

      물가 변동과 실제 급식 여건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군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8월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정 군급식 단가'를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직영과 위탁운영을 구분해 각각의 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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