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기사뉴시스

차규근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이해민·백선희·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수사권 삭제를 골자로 한 조국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제헌절 전 개정하자"…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소통에 대해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기사KBS

차규근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설명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일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실 수사나 사건 처리 지연 등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에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보완수사 요구와…"라고 밝혔다.

원문 보기

기사미디어펜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김용민·차규근·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일원화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 여부 ▲검사 권한 등을 논의했다.

원문 보기

기사SBS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 3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발의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공동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 3가지입니다.

원문 보기

기사중앙일보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병합 심사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원문 보기

기사국민일보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조문 심사를 마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심사가 이어졌다. 소위는 김용민·박은정·김한규·차규근 의원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다음 주에는 홍기원 의원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안까지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이후 쟁점별 조문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원문 보기

기사아이뉴스24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4차례 심사를 거쳐 독회를 마쳤다.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을 놓고 4차례 심사한 끝에 이날 독회를 마무리했다.

원문 보기

기사네이버 블로그

차규근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을 7월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차규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7월 내 처리 요구!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노컷뉴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완수사권 관련 대안 조문 마련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서 23일 대안 조문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앞서 심사를 마친 김용민·박은정, 차규근, 김한규 의원안까지 포함하면 현재 발의된 주요 형사소송법(개정안)

원문 보기

기사네이버 블로그

차규근 의원실이 2026년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⑤09:00 차규근 의원실, 검찰개혁 토론회 (회관 제11간담회의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아이뉴스24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차규근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른 발의안과 병합해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용민·박은정 의원 발의안,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TF 발의안 등을 병합해 심사에 돌입했다. 그동안 주 2~3회 심사를 진행한 1소위는 이날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내용을 논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스티앤티

차규근 의원이 조국혁신당 의원 11인과 함께 '최영중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청주지검 검사·검찰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숙(초선, 비례)·김선민(초선, 비례)·김재원(초선, 비례)·김준형(초선, 비례)·백선희(초선, 비례)·서왕진(초선, 비례)·신장식(초선, 비례)·이해민(초선, 비례)·정춘생(초선, 비례)·차규근(초선, 비례)·황운하 의원 등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안국회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7-31,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기사네이버 블로그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대검찰청은 김용민·차규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핵심 지적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담긴 보완수사요구권이 경찰의 불이행에 대한...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

차규근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게시됐다.

[2219564, 22196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차규근의원 대표발의).hwp 검찰 수사권 폐지의 의미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전면...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경향신문

차규근 의원이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함께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의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도 포함됐다.

원문 보기

기사굿모닝충청

차규근 의원이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원장으로서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사 지휘권 부활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 발표에 참여했다.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검찰개혁은 법에서 수사권이라는 글자 몇 개를 지우거나, 검찰청 현판을 공소청 현판으로 바꾸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라며 (…) 그러면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검사 지휘권을 되살리고 검찰개혁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시스

차규근 의원은 2026-09-06 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와 검사정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김형연·차규근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수사·기소의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그에 합당한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 (…)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시스

차규근 의원은 2026-09-10 조국혁신당 의원 5명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입법예고된 수사준칙과 공소청 직제안 등의 수정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차규근·황운하·김형연·정춘생·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윤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입법예고된 수사준칙과 직제안 등의 수정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했다. (…) 그러면서 "검사정원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