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한 기후 에너지정책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 이행방법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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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재생에너지 계획입지·태양광/풍력 특별법 등을 직접 담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서울신문
차규근 의원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 대피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보도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