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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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발달장애인 돌봄·발달재활바우처·장애인 이동권·디지털격차 해소 구체항목을 담은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7-10 ~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웰페어뉴스
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이 8,89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직접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액은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7,000억∼9,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사한스경제
김위상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해 공제 후 고용부담금 신고액이 8898억원 규모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 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 규모는 8898억원에 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