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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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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환경정책 공약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1)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 탄소중립포인트 전용통합 앱 기반으로 전환 2)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 플라스틱 제품 경량화, 재생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량 추진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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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45·2216528)과 플라스틱 순환경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21)를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0건법안 2건

2026-06-18 ~ 2026-08-2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청년의사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른 의원안과 통합·조정된 대안 형태로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석의원 251명 중 23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11명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김위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도 포함시켜 의료목적 재활용과 사용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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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ppss.kr

      김위상 의원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6개월을 맞아 정책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정책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조선일보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서울시 바퀴벌레 방제 민원이 2021년 2379건에서 2025년 1만1789건으로 4년 만에 약 5배 늘고 2026년 6월까지 6158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24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바퀴벌레를 방제해달라'는 민원이 2021년 2379건에서 지난해 1만1789건으로 4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6158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민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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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blog.naver.com

      김위상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5월 전국(제주 제외) 원전·태양광·풍력 등 발전원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MWh로 집계됐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제주도 제외) 원전·태양광·풍력 등 발전원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MWh(메가와트시)였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5. 기사네이버 블로그

      김위상 의원은 영남권 전력 출력제어가 62회로 급증했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전력망 안정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영남권 전력 '출력제어' 62회로 급증…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단 한 번의 출력제어 실패도 대규모 블랙아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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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사엔지니어링데일리

      김위상 의원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백지화된 대형 댐 계획과 현재 가뭄·용수 수요 상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백지화한…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관련 댐이 계획대로 건설됐을 경우 현재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수요량인 65만톤의 4…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7. 기사경향신문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제주 제외 발전원 출력제어량이 16만1805㎿h로 지난해 연간 출력제어량의 95.3%에 해당한다고 공개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5월 제주도를 제외한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발전원의 출력제어량은 총 16만1805㎿h(메가와트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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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사대구일보

      김위상 의원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초순수 생산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영산강·섬진강 취수장·정수장 용량 자료를 제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비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의 취수장과 정수장 용량은 일일 230만 3천710톤(t), 240만4천500t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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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사세계일보

      김위상 의원실이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1~6월 태양광 출력제어가 47차례, 7만7664㎿h 발생해 2021년(3회·35㎿h) 대비 횟수 기준 약 16배 늘었다고 공개했다.

      1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모두 47차례, 제어량은 7만7664㎿h(메가와트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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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안국회

      김위상 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5,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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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안국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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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사국회

      김위상 의원이 폭염위험지역을 지정하고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에게 7~8월 전기요금을 70% 이상 감면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781)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안번호는 2220781이다. 특히 폭염이 심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7~8월 전기요금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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