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일하는사람 권리보장법 제정·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등 공약 이행방법을 직접 구현하는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7건법안 1건
2026-07-23 ~ 2026-10-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한국대학신문
백승아 의원이 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분쟁 시 조사·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하고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사건이 종결된 이후가 아니라 조사·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법률 지원에 나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한국교육신문
백승아 의원이 2026년 7월 21일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법률지원단 지원을 받고 소송 수행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한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와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서울경제
백승아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문화하고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문화하고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서울경제
백승아 의원이 2026년 7월 21일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대응을 총괄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권침해 사안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교육부에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chun4ess)
백승아 의원은 이성윤·김문수·박범계·강경숙·전종덕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대한교육법학회, 전교조와 함께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2026년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다.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8월 10일(월) 15: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승아ㆍ이성윤ㆍ김문수ㆍ박범계ㆍ강경숙ㆍ전종덕, 국회입법조사처, 대한교육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참여와혁신(laborplus)
백승아 의원은 김문수 의원, 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함. 이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원 감축의 근거로 삼는 현행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여건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원 수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경향신문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낸 사건은 1023건(71%)이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023건(71%)이었습니다.
법안국회
백승아 의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1,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