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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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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정치개혁정책 공약

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채널A 사건·고발사주·총장 징계 소송 관련 의혹을 포함하는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이 관련된 채널A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 규명, 윤석열 총장 징계 소송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을 포함하는 특검법을 발의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성윤이 윤석열 관련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2215487, 수정가결) 본인이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를 강조. 윤석열 특검을 본인 대표발의 법률로 법제화(채널A·고발사주 등 한동훈 관련 구체 조항은 미반영이나 공약 핵심 이행).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12-22 ~ 2026-02-0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487 · 현재 수정가결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국정농단 특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윤석열 특검을 본인 대표발의 법률로 법제화한 본인 활동(채널A·고발사주 등 한동훈 관련 구체 조항은 미반영).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뉴시스

      이성윤 의원이 2026-02 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관련 종합 특검법을 본인이 대표발의했음을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에 관여한 본인 활동을 확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티끌까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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