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성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2218568·2210924·2203334 계류)을 다수 대표발의하고 2025~2026년 보완수사권 폐지·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주장하는 검찰개혁 토론회를 공동 개최. 공약(수사권·기소권 분리)을 본인 입법·활동으로 추진 중이나 분리 입법은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3건
2025-09-05 ~ 2026-09-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조세일보
이성윤 의원이 2025-09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고,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2026-01)를 공동 개최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임기 중 지속 추진한 본인 활동.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완전한 분리가 있어야 되고 보완수사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6
기사로리더
이성윤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용민ㆍ최민희ㆍ이성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ㆍ박은정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KBS
이성윤 의원이 소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폐지됐고, 이 의원은 검찰개혁 후속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검찰개혁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과 같은 자가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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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11 · 현재 계류
이성윤 의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2 · 현재 계류
이성윤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