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 개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포의 상징이 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성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2203334 등 계류)을 대표발의하고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행을 법·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 압수수색 제도 개선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중이나 제도 개정은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