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제도 개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영장제도를 개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나아가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장제도를 개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성윤 의원이 2025-11-26 아주경제와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포럼을 주최해 영장 발부 과정 투명화·기본권 보호를 위한 영장제도 개선을 직접 주도. 영장제도 개선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22대 임기 중 본인 추진 활동 확인(대표발의 법안은 미확인이나 포럼 공동주최로 추진 중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11-26 ~ 2025-11-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아주경제
이성윤 의원이 2025-11-26 아주경제와 공동 주최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포럼을 개최하며 영장 발부 과정 투명화·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영장제도 개선을 직접 주도. 영장제도 개선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22대 임기 중 활동.
아주경제-이성윤 공동 주최 이성윤 "국민 겁박하거나 약용하는 일 없어야" … '2025 제2회 아주Law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개회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왜 발부해야 하는지 청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사아주경제
이성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됨. 이성윤·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여해 영장 발부 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 영장제도 개선 공약과 연결되는 본인 주도 임기 중 활동.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Law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