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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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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공수처 예산·인력 강화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공수처의 예산과 인력을 서울중앙지검 수준으로 늘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수처의 예산과 인력을 서울중앙지검 수준으로 늘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성윤이 2024-07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2201405 계류)을 대표발의하고 공수처 수사인력·예산·권한 강화 간담회를 개최. 공수처 역량 강화를 본인 입법·활동으로 추진 중이나 서울중앙지검 수준 증원은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5 · 현재 계류

      이성윤 의원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07 대표발의(계류)하고 박은정 의원과 공수처 수사인력·예산·권한 강화 필요성을 다룬 간담회를 개최. 공수처 역량 강화를 본인 입법으로 추진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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