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성윤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02-12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8년 3월 시행). 전주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본인 대표발의 법률로 법제화해 이행.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