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4배 상향 및 대출금일시상환유예제 도입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폐업지원금을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일시상환유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현재 250만원인 폐업지원금을 천만원으로 4배 상향하고, 폐업시 '대출금일시상환유예제'를 도입하여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폐업지원금 4배 상향 및 대출금일시상환유예제 도입에 대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나 임기 후 직접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선거기 공약 발표에 그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