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및 필수 농자재 포괄 지원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필수 농자재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제주의 농축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대안반영폐기)하는 등 필수 농자재 포괄 지원을 입법으로 추진. 다만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관련 본인 임기 후 활동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02 ~ 2026-08-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90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한규 의원 본인 발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4-07-02, 대안반영폐기). 필수 농자재 포괄 지원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다만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관련 본인 임기 후 활동은 미확인.
2026
법안법안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76 · 현재 계류
김한규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5,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김한규 의원이 2026년 8월 25일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이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제도 합리화는 22대 총선 공약이며 필수농자재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농·영어·양축 분야 상속 지원 확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