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를 위해 불필요한 산업규제를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와 관련해 본인이 임기 후 산자위 국감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에 정부 중재 역할을 주문(2024-10)하는 등 시장 공정성 관련 발언은 있으나,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라는 포괄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 주도 활동 근거는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
2024-10-25 ~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머니투데이
김한규 의원이 임기 후(2024-10)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에 대한 정부(중기부) 중재 역할을 주문. 시장 공정성 관련 발언이나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라는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 주도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논의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에서 중기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 "정부가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해야만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2026
기사네이버 블로그(investnews)
김한규 의원은 배현진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스타트업 폐업·청산 절차와 투자자·창업자 갈등 조정 제도 개선을 다루는 포럼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여야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
김한규 의원실이 한국납세자연대와 함께 AI 시대 세무서비스 및 납세자 권익 관련 세미나를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한 'AI 시대, 납세자 권익... 김한규 의원은 "세무 분야에서 AI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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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아시아경제
김한규 의원이 고의·과실 없는 벤처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문제를 제기했고, 신기술사업금융업 규제 개선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됐다.
여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전 대표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는 고의·과실 없는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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