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를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5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가맹점주 존중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을 입법으로 직접 추진 중(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04 ~ 2024-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핀포인트뉴스
김한규 의원이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 5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 개최(2024-09). 가맹점주 존중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을 본인이 입법으로 직접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프랜차이즈 5법' … 발의했다. …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5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회용품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업자"라고 밝혔다.
법안법안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9 · 현재 계류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 5법') 다수 발의(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