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체불임금 처벌 강화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금융범죄와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금융 관련 법안 발의는 있으나 금융범죄·체불임금 처벌 강화와 직접 연결되는 본인 활동 근거를 웹검색으로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3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한규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금융 관련 다수 법안 발의. 금융범죄·체불임금 처벌 강화와 직접 연결되는 본인 활동은 명시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