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를 신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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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저출산·고령화를 총괄하는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정처 비용추계까지 진행되는 등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을 입법으로 직접 추진 중(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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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7-04 ~ 2025-07-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시사저널
김한규 의원이 저출산·고령화 총괄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 예정처 비용추계까지 진행된 상태로,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을 본인이 입법으로 직접 추진 중(계류).
먼저 인구미래부 신설 법안은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통할하에 있는 행정 각부에 인구미래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법안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0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인구미래부 신설, 2206118·2200916 포함).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