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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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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돌봄정책 공약

손주돌봄수당 지급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 손주돌봄수당 지급”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아이돌봄 등 돌봄 관련 법안 발의는 있으나 손주돌봄수당 지급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 활동 근거를 웹검색으로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8-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5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한규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등 돌봄 관련 법안 발의(2024-08-19, 대안반영폐기). 손주돌봄수당 지급과 직접 연결되는 본인 활동은 확인되지 않음.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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