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난임 여성 지원금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시행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는 있으나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와 직접 연결되는 본인 활동 근거를 웹검색으로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7 · 현재 계류
김한규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04, 계류). 난임 등 모자보건 관련.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와 직접 연결되는 본인 활동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