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원 김해 지원·검찰지청 및 공공의료기관·공공기관 유치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힘찬 공공혁신도시를 위해 창원법원 김해 지원과 검찰지청을 유치한다. 대학병원급 공공의료기관(도립병원·시립의료원·보훈병원 등)을 유치하고 50만 이상 도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을 발의하며,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창원법원 김해 지원, 검찰지청 유치 // 대학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유치·도립병원·시립의료원·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50만 이상 도시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 공공기관 유치·김해의 산업·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약 핵심인 창원법원 김해 지원 유치를 위해 본인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창원지법·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법적 근거가 14년 만에 제도화됐다(2032년 설치 목표). 본인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 성사로 단독 기여가 명확하다. 김해지원 설치 시 검찰청법에 따라 김해지청 후속 설치도 가능해 검찰지청 유치 전제도 충족된다. 공공의료기관·공공기관 유치 세부공약은 별개 집행 영역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2건
2024-09-19 ~ 2026-08-04
2024
2026
기사노컷뉴스
2026년 2월 법원 김해지원 설치법 본회의 통과 보도. 민홍철 의원실 제공 자료가 인용되었으며, 김해지원 설치 시 창원지검 김해지청도 검찰청법에 따라 후속 설치 가능함이 명시된다. 본인 입법 성과로 검찰지청 유치 공약의 법적 전제도 충족됐다.
민홍철 의원은 "14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 김해지원이 설치되면 창원지검 김해지청도 검찰청법에 따라 대응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다
기사경남도민일보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동부경남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오늘 논의한 국비 확보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도록 지역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inews365
민홍철 의원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신설이 확정됐다고 보도됐다(2026-08-04).
특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2012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김해지원 설치는 지역 내 사건 수요가 압도적임에도 지원급 법원이 없어 원정 재판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