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개선 및 장병복지 구현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군법무관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의 인권을 개선하고 장병복지를 구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군인권 개선 및 장병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군법무관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법원법·국방개혁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계류중)하고 군인사법 개정안도 발의하여 군인권 개선 추진 활동이 확인된다. 웹 결과는 임기 전 활동이 주를 이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4-12-03 ~ 2025-11-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8 · 현재 대안반영폐기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으로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되었다. 장병복지·군 인사제도 개선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나 단독 기여는 아니다.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