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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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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돌봄정책 공약

결혼·출생·교육 지원 및 국가책임 초등돌봄 구축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결혼·출생·교육하기 좋은 김해를 위해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신혼부부 1억원 대출을 제공한다.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과 펀드계좌 월 10만원 지원, 온동네 초등돌봄(오전 7시30분~9시, 방과후 20시까지) 국가 책임, 돌봄교사 확충과 무료 급식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2자녀 24평, 3자녀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 18세까지 자녀 펀드계좌에 월 10만원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국가 책임 -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방과후 20시까지 운영 / 돌봄교사 확충, 학부모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친환경 급식과 간식 무료 제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아동·초등돌봄 국가책임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출생·양육 지원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계류중)하여 추진 활동이 확인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4-11-14 ~ 2026-09-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0 · 현재 계류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 개정안(계류중)으로, 출생·양육 지원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다.

      의안 정보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1 · 현재 계류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계류중)으로, 아동·초등돌봄 국가책임 강화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다.

      의안 정보 보기

  3. 2026

    1. 법안법안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4 · 현재 계류

      민홍철 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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