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 개혁 및 권력남용 방지 정치개혁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으로 검찰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한계 명문화,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 벌금제, 지방의회법 제정, 권력남용 방지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 명문화 등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 강화 /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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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계류중)하여 권력남용 방지·언론 관련 정치개혁 추진 활동이 일부 확인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7-07 ~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