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직선제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검사장급 직선제 도입과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수 특권 집단 검찰의 사회 전 분야 장악! 검찰의 권력 사유화, 검사장급 직선제와 수사권 · 기소권 분리로 막아내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검사장급 직선제·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직결되는 본인 대표발의 입법 근거 미발견. 2025-07-02 검찰개혁 토론회에 다수 의원 중 1인으로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집단 활동으로 본인 단독 기여로 보기 어려움. 본인 대표발의 법안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