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분리해 민생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의 빚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기재부의 나라! 기재부의 독주, 예산편성권을 분리해 민생중심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와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활동·대표발의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