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추진 및 소각장 추가 설립 저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소각장 추가 설립을 저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제도화 추진 및 소각장 추가 설립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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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공약(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추진·소각장 추가 설립 저지)과 직결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2025-07-30, bill 2211847)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2025-07-30, bill 2211846)을 본인이 임기 중 대표발의. 2025-12-10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등 지속 입법 활동 확인. 두 법안 모두 소관 위원회 계류 중(가결 미확인)이나 본인 대표발의 입법 활동이 명확히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07-30 ~ 2025-12-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비즈한국
2025-12-10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재봉 의원이 공동주관한 '산업폐기물 피해증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확인. 지역 주민 200여 명 참석.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2025-07-30)에 이은 후속 입법 추진 활동으로,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 이익공유제 공약과 직결.
이에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30일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있다며 '폐기물 처분업의 막대한 이익도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주민 설득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