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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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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정책 공약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활동·대표발의 근거 미발견. 본인이 소상공인 관련 다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대료 지원·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다룬 법안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11-1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2 · 현재 대안반영폐기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03,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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