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로 이자감면 지원
송재봉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확대해 소상공인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로 이자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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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이자감면 지원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활동·입법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2-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5 · 현재 대안반영폐기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03,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