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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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시장규율을 구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205188)·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2205190)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7건법안 2건
2026-06-27 ~ 2026-10-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월요신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해 10월 1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최소보장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고 (…) 한창민 의원은 "지난 4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제정 전부터 (…)"
기사녹색경제신문
한창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협력업체·전단채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MBK·메리츠증권을 포함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 추진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협력업체, 전단채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회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MBK와 메리츠를 포함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사아이뉴스24
한창민 의원이 2026년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버리지 투자 관련 대책의 피해 복구·재발 방지 실효성을 질의했다.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대책만으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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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머니투데이
한창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개 은행의 ETF 신탁 중 목표수익률 5% 미만 상품이 1조6041억원(평균 비중 20%)이라는 집계를 공개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개 은행의 6월말 ETF 수탁고 기준 목표수익률이 5% 미만으로 설정된 상품은 1조6041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은행의 전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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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M이코노미뉴스
한창민 의원은 2026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서왕진·정혜경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함께 홈플러스 재개점 및 협력·납품업체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이 살린 홈플러스, 이제 완전한 정상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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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경제TV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0대 증권사의 매입담보대출 이자수익(작년 659억2000만원) 자료를 제출받았고, 고금리 논란 이후 증권사들이 매담대 금리를 인하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한창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증권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매담대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659억20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넉달 만에...
기사폴리뉴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026년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MBK 사모펀드 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제도 개선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먹튀 자본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발의한 일명 'MBK 사모펀드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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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한창민 의원이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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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한창민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2,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