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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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으로 직접민주적 권리(국민소환) 도입을 구현(헌법개정 자체 발의는 아님,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6-07-29 ~ 2026-08-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시민의소리
정춘생 의원이 2026년 7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정당 대표들에게 정치개혁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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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정춘생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8,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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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정춘생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8,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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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정춘생 의원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8,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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