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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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돌봄기본법안·영유아보육법·남녀고용평등(일·가정 양립) 개정안으로 저출생·돌봄·양육 정책 직접 구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8건의원 측 자료 3건
2026-06-18 ~ 2026-10-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미디어워치
정춘생 의원실은 22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초안을 마련했지만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기사세정일보
정춘생 의원이 혼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한준호·김주영·정춘생·진선미·김기표·서미화·민병덕·김남국·어기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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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정춘생 의원 블로그
정춘생 의원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성북) 종사자 처우와 사업 예산 지원 문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에…> 있는 종사자 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충분한 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장애인성교육 #조국혁신당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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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정춘생 의원 블로그(네이버)
정춘생 의원이 2026년 8월 4일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 2026년 8월 4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9 · 현재 계류
정춘생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0 · 현재 계류
정춘생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1 · 현재 계류
정춘생 의원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8 · 현재 계류
정춘생 의원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미디어오늘
정춘생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보도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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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정춘생 의원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정춘생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정춘생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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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합뉴스
정춘생 의원실은 경찰청 자료로 2026년 1~7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1,027건과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799건을 공개했고, 정 의원은 경찰에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1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1천27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79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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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정춘생 의원 블로그(네이버)
정춘생 의원이 국제돌봄의날을 맞아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안전 보장과 돌봄기본법·전국민돌봄보장 관련 입장을 본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 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돌봄기본법 #돌봄 #방문요양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노동권 #전국민돌봄보장 #국제돌봄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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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정춘생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30,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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