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역할당제 도입 · 지역산업활력펀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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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으로 재정분권·균형발전 직접 구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6-06-26 ~ 2026-07-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제주의소리
정춘생 의원은 제주 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국내선 항공)에 대한 법 규정 마련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또 민주당 진선미·최민희·허성무·유동수·안호영·윤준병·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기사파이낸셜뉴스
정춘생 의원은 문대림·김한규·김성범·부승찬 의원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과 함께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대림·김한규·김성범·부승찬·정춘생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제주기점 항공노선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주도민이 안정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공업계가 맡아야 할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오마이뉴스
정춘생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행사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제주 자치제도(교육의원 제도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가장 먼저 실천해 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이라며 "특히 교육의원 제도 등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제주의 자치…"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