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체력 강화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주주 보호와 기업의 적정가치 인정으로 증시 부양 ○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자리 진입 토대 마련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 이행방법 ○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규정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법적 책임에 소액주주 손해 반영 ○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주주 보호와 기업의 적정가치 인정으로 증시 부양 ○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자리 진입 토대 마련 ○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시스템 안정적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 이행방법 ○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규정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법적 책임에 소액주주 손해 반영 ○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자본시장 선진화·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직접 구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7-18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매일일보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6년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0.40%, 비은행권 2.13%를 공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0.41%)에 이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2.13%를 기록했다.